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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채한도 협상은 끝났지만

이달 초 연방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Debt Ceiling Deal)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채한도 협상이 6월 5일까지 이뤄지지 못하면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다행히 협상은 타결됐고 사태는 진정됐다. 그러나 정작 부채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인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있는지는 잘 소개되지 않았다. 부채한도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연방정부 부채 총액의 법적인 상한선이다. 미국은 한국 등 대다수 국가와 달리 연방정부의 채무 총액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액수의 한도를 바꾸려면 연방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협상 타결 전 부채 상한선은 31조4000억 달러였다. 그렇다면 왜 연방정부는 빚을 지는가? 미국 정부도 다른 나라 정부처럼 세금을 거두는 한편 국채를 발행해 국가 예산을 꾸려왔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미국이라도 세금 수입이 불안정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때는 대대적 감세정책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 국가부채가 7조8000억 달러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막대한 경기부양 자금을 뿌렸다. 특히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전쟁이 생기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국채를 많이 발행한 결과 국가부채가 늘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부채 상한선에 도달해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이른바 ‘국가부도’ 또는 ‘디폴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중심의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한도 협상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문제는 미국 재정이 쪼들리면 직접적 타격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로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이나 차지한다. 결국 부채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못하면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 공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소셜시큐리티, 퇴역군인, 저소득층 주민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예산정책우선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새넌 버킹검 부회장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6500만 명의 소셜시큐리티 수급자들, 600여만 명의 참전용사 등이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 주거비 지원, 어린이 의료보험도 정지된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민주, 공화 양당은 부채한도 적용을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데 합의했고 법안도 통과시켰다. 사실 세계 최강 미국이 부채한도 합의에 실패해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미국 의회는 1960년 이래 78회에 걸쳐 부채 상한선을 계속 증액해왔기 때문이다. 그라운드워크 협의회(Groundwork Collaborative)의 린제이 오웬스 소장은 “미국 정부가 단 며칠이라도 디폴트에 빠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타결은 이미 예상됐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양당 간 물밑 협상이 벌어졌음은 물론이다. 워싱턴DC의 초당적 쟁척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여야의 부채한도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부채한도가 일종의 인질 협상이 되고 있다”며 “여야는 재정문제에 대해 이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5년까지 디폴트 사태는 연기됐지만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화당 일부 강경파가 앞으로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소셜시큐리티 등의 감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인 수혜자도 많은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한인들이 앞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부채한도 협상 부채한도 협상 정작 부채한도 협상 타결

뉴욕시, 교사노조와 협상 타결

뉴욕시와 교사노조(UFT)가 교원 연봉 인상, 원격 학습 기회 확대, 일부 직원 원격 근무 허용 등을 포함하는 잠정적인 5년 계약에 합의했다. 이로써 UFT의 정규직 11만5000명과 시간제 직원 5000명은 3년차까지 3% , 4년차 3.25%, 5년차 3.5%의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신규 교사의 초봉은 6만1070달러에서 7만2349달러로 인상되며, 모든 UFT 조합원은 3000달러의 일시불 보너스와 2024년 400달러, 2025년 700달러, 2026년 이후 매년 1000달러씩 보너스를 받게 된다. 원격 학습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소규모 학교가 인력 문제로 제공하지 못했던 원격 강좌를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파일럿 원격 학습 프로젝트'가 확대돼, 프로그램에 자원하는 고등학생과 6~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학생들은 다음 학년도부터 방과후와 주말에 원격 강좌를 들을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자원하는 교사들이 배치되며, 교사가 정규 근무일 외에 원격 프로그램을 위해 일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 일부 직원들은 일주일에 최대 2일 동안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교실이 아니더라도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잠정 합의는 약 500명으로 구성된 UFT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2022년 9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2027년 11월 28일 만료되며,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 상담사, 사회 복지사, 직업 치료사, 물리 치료사, 학교 보안요원 등에게 적용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교사노조 뉴욕 뉴욕시 교사노조 협상 타결 원격 프로그램

럿거스대 노조 파업 종료

뉴저지주립대인 럿거스대 교직원 노조가 개교 이후 257년만에 처음으로 추진했던 파업이 필 머피(사진) 주지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힘입어 타결됐다. 럿거스대 교직원 노조는 지난해부터 대학 측과 ▶급여 ▶의료보험과 연금 등 베니핏 혜택 ▶근무 조건 등을 놓고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진척이 없자 지난 10일부터 전격적으로 파업을 단행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학기를 마무리하는 파이널 시험 시기를 맞아 ▶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 ▶성적 평가 ▶과제 부여 등이 전면 중단되는 바람에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파업이 시작된 뒤 곧바로 교직원 노조와 대학 양 측 대표들을 트렌튼 주지사실로 초치해 협상을 종용한 머피 주지사는 15일 “잠정적으로 단체 협상이 타결됐으며, 이에 따라 17일(월)부터 학생들은 정상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대학 측은 교직원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 등을 대부분 수용하고 이를 2022년 7월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으나, 일부 쟁점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럿거스대 조너선 할러웨이 총장은 “파업 협상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새롭게 규정된 공정한 급여와 베니핏, 급여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교수들의 강의와 시험 등 모든 학사 일정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럿거스대 럿거스대 파업 럿거스대 파업 타결 필 머피 주지사 럿거스대 파업 협상 타결

존 케리 국무장관, TPP 협상 타결 위해 싱가포르 방문

싱가포르를 방문한 존 케리 국무장관(왼쪽)이 4일(현지시간)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리셴륭 싱가포르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미국과 아시아 지역간 무역 활성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중요성에 대해 총리와 의견을 나눴다. [AP]

[포토] TPP 각료회의, 협상 타결 임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당사국 통상.무역장관들이 지난달 28일부터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협상의 최종 합의 도출에 나섰다. 협상에 나선 대표들은 일부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각국 내부 정치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1일 협정을 타결하고 추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국 대표들이 지난달 30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

[독자가 묻고 기자들이 답합니다] TPP,환태평양 국가간 '공동 FTA'<자유무역협정>…한국도 참여 희망

Q: 최근 뉴스에서 TPP.TPA.TAA 등의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데 그게 뭔가요 A: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사이에 무역 장벽을 없애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려는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TPP라고 하며 그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 TPA와 TAA입니다. ◆TPP(Trans 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협정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사이에 다자적으로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즉 개별 국가들끼리 일대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협정을 맺어 회원국끼리 관세를 철폐하고 같은 조건으로 교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TPP는 지난 2006년 발효된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4개국 FTA를 근간으로 합니다. 이후 2008년 미국 2009년 호주.베트남.페루 등의 참여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됐고 2010년 말레이시아 2011년 캐나다.멕시코 2013년 일본의 참여 발표로 현재 12개국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TPP는 관세뿐만 아니라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협상 분야의 일괄타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와 쟁점=현재 12개국이 1라운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가입하려는 국가는 최초 12개국 사이의 협상이 완료된 후에 동일한 조건을 수락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라운드 협상은 미 의회가 TPA.TAA 승인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급물살을 타 8월 중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라운드 협상에서는 ▶미국과 일본간 상품개방 문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지적재산권 문제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철폐 문제 등이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TPP가 타결되면=TPP는 현재 1라운드 협상 참여국 기준으로 인구 7억8000만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26조6000억 달러 무역규모 10조2000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즉 전세계 GDP의 3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통합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등 1라운드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까지 추후 가입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의도=TPP가 중요해진 것은 2008년 미국이 참여하기로 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TPP 협상은 미국 주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하고 나선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자유무역권을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올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킨 상태입니다. ◆TPA(Trade Promotion Authority)='무역협상촉진권한'이며 패스트-트랙(fast-track 신속처리) 권한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대통령에게 TPP 협상의 전권을 주고 협상 결과에 대해 의회가 가부간의 표결만 실시할 수 있으며 합의안을 수정할 수는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TPA 승인 법안은 민주당이 반대했으나 공화당과 대통령의 이례적인 전략적 제휴에 따라 결국 지난달 24일 의회를 통과해 29일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TPA가 주어지면 의회는 협상 타결 후 90일 내에 가부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연방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도 할 수 없습니다. TPA는 닉슨 행정부 당시인 1974년 발효된 통상법(Trade Act of 1974)에서 5년 기한으로 처음 도입된 후 총 6차례(1979년 1984년 1988년 1991년 1993년 2002년)에 걸쳐 연장됐다가 지난 2007년에 만료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통해 TPA는 부활한 것입니다.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무역조정지원제도'라고 하며 TPP(또는 다른 무역협정)가 발효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근로자 기업 농부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TPP가 발효되면 값싼 외국 노동력에게 일자리를 뺏기게 된다고 주장하는 미국 노동계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TPP 시행에 따른 부속 조건으로 지난달 25일 의회를 통과해 29일 TPA 승인 법안과 함께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시행은 적용 대상에 따라 노동부 농무부 상무부가 각각 관할합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전직이나 기업주의 전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TPP 가입=처음에는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던 한국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원칙적으로 참여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가지 이유는 일본이 협상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수출 품목과 시장이 상당히 겹치는 한국의 산업 구조상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일단 TPP 협상이 타결되면 협정 내용을 보고 가입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어차피 TPP설립 초기 가입은 어려워졌으니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아시아의 역학구도상 한국을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또 1라운드 협상 12개국 가운데 7개국과 이미 FTA를 맺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부터 참여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협상 가입 시 회원국가들에 대한 최종재 수출확대와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 단일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뒤늦게 가입할 경우 기대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TPP 가입을 반대하는 농업계의 입장도 걸림돌입니다. 축산물 과일류 등을 중심으로 농가의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TPP 가입국들의 쌀시장 개방 요구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이름대로 아시아의 인프라 즉 도로.항만.철도.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은행입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국가들만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그 영향력을 감안한 역외 국가들의 잇단 참여로 지난달 29일 57개국 대표들이 모여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역내 국가는 37개국이며 영국.독일.프랑스 등 역외 국가도 20개국에 이릅니다. AIIB는 2016년말까지 지분율 50% 이상 회원국 10개국 이상에서 의회 비준을 받으면 공식 발족됩니다. AIIB에는 한국도 참여한 반면 미국은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애초에 중국이 이 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목적이 현재 국제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금(IMF)나 세계은행에서 중국의 지분이 적은데다 거부권 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맞서면서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총 자본금 1000억 달러 가운데 30.34%의 지분율로 26.06%의 투표권을 가져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사무총장도 중국에서 배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분율 3.81% 투표권 3.5%로 5번째 규모입니다. 현재 세계은행과 IMF에서 중국의 지분은 4% 미만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작습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TPP는 통합원산지 규정 적용 수입업자들 FTA보다 혜택 커"…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TPP 토론장 마련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시행되면 한인 의류나 원단 수입업자들의 경우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섬유의 경우 한·미FTA 원산지 규정보다 더 넓어진 통합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TPP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18일 LA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는 TPP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있었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이 주최하고 LA총영사관, 남가주상사지사협의회, 한인물류협회 공동 후원으로 열린 이날 모임은 아직 TPP가 추가 협상 중이고, 한국도 참가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추가 협상국에 끼지 못한 상태라 다소 생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TPP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다, 발효가 되면 전세계 GDP의 약 38%, 세계교역량의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게 돼 주목받고 있다. 이미 한·미FTA 활용 4년차에 접어 들면서 양국간 무역시 관세 절감 혜택을 보고 있는 한인 섬유수입업자나 자동차, 전자제품 수입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중국에서의 완제품 수입이 많지만 TPP가 체결될 경우 중국보다도 인건비가 낮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관세 없이 들여 온다면 그 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당초 TPP 가입에 미온적이었지만 참여시 1.7~1.8%의 GDP 증대효과와 연 2~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전망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4월 TPP 체제 출범 후 가입 추진을 표명한 상태다. 물론 TPP 출범 자체도 아직은 걸림돌이 많다. 미국 하원이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패스트트랙)를 간신히 부여하기는 했지만, 반대가 심한 상원을 다시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김문호 기자 ☞TPP는 =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협상 참가국이 모두 최종 협정에 서명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